정부 딥시크 차단과 한중 무역 관계 경제 협력 갈림길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딥시크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들은 공공부문

전산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우려와 국가 안보

이번 접속 차단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제삼자에게 이전하는지 그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자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딥시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이전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 자제 및 정보 신뢰도 점검’을 안내했지만, 딥시크를 특정해 사용을 막으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딥시크를

차단하면서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과 무역 마찰 가능성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과거 자국 기술이 외국에서 차단되었을 때

강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했을 때 중국도 시스코 등 미국 기업을 제재하며

맞대응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사드(THAAD) 배치 후 비관세 장벽 강화 등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딥시크 접속 차단이 중국 측에 자국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비칠 경우, 한중 무역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중 산업 협력 구조의 복잡성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부품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약 1330억 달러이며

대부분이 중간재 형태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딥시크 접속 차단을 빌미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거나 특정 산업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로서는

개인정보 보호·국가 안보·무역 마찰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 간 엇갈리는 입장

정부 내부에서도 딥시크 차단에 대한 시각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내는 딥시크의 기술적 가치를 연구해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역할이 AI 산업 육성과 기술 진흥에 있는 만큼,

딥시크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딥시크 차단은 다각적인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

이러한 정부 부처의 조치에 금융권도 가세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 운영하며

보안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딥시크 접속도 차단했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3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는 사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앱 다운로드나

사이트 접속은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안정성 검증을 이유로 우선 조치했으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또한 데이터 수집·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자체적인 차단 정책을

시행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전망

정부는 우선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처리·보관 절차 등을

묻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회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역시 “AI 보안 규제와 무역 관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딥시크 차단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일 경우

한중 무역 관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제기하는 AI 기술 육성 관점, 금융권의 보안 강화 움직임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균형 잡힌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